80년대에 국민학교를 다녔던 로라걸은
해 마다 6월이 되면 교내 반공포스터 그리기 대회, 반공 웅변대회, 반공 글짓기 대회 등
수 많은 '반공'행사의 막차를 타고 자란 세대 중 하나입니다. 
그 시절 그 조그마한 국민학생들 사이에서 돌던 뻔한 이야기가 하나있습니다.
한국전쟁시절 공산당에게 고문받던 어린아이가 매일 주식으로 나오는 콩사탕에 질려버린 나머지 '나는 콩사탕이 싫어요'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외침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이해한 북한군들이 그 어린이를 살해했다는 내용의 유머 아닌 유머이지요.

요즘들어 불현듯 떠오르는 그 시절 국민학교 교과서 화보에 삽입된 삽화가 있습니다.
북한의 한 주민이 옆집에 사는 주민의 사생활을 염탐하고 정부에 보고하는 삽화.
어린 마음에도 '아 정말 북한 사람들은 말도 안돼는 곳에서 억압받으며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 구속으로 떠들썩 합니다.
전기 통신법에 의거하여 '공익을 저해하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한 죄' 또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꼭지인 것 같은데요,
잘은 모르지만 그 사이버 모욕죄라는 것이 오늘 재방송으로 시청한 '뉴스 후'라는 프로그램에 따르면,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해당기관에서 적발 후 수사를 진행하고 추후 해당자에게 통보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인 것 같더군요.





여기서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로라걸이 무기한 블로그를 쉬겠다고 공표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30일.
수서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귀하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00년 00월 00일 오전00시에 당서 수사과 사이버 범죄 수사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1. 고소인 000(고소대리인 법무법인 000
2. 네이버에 회원 가입후 00라는 노래 무단복제, 배포'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도대체 이 무슨일인가 싶어 경찰서에 전화하여 담당 경위님과 통화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일이 있었던겁니다.

간단히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2005년경에 네이버 블로그에 작성했던 글 중, 국내 재즈 가수 음악을 소개하는 글이 있었고, 그 글과 업로드된 음악 파일이 무단 복제 및 배포로 고소를 당한 것이더군요.

후에 좀 더 알아보니, 이는 해당 가수 또는 소속사에서 직접 고소를 한 것이 아닌,
소속사가 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000에서 직업적으로 블로그와 웹페이지를 살펴가며 무작위로 고소를 한 것 중 하나였고, 최근 들어 이런 묻지마 고소로 인해 초등학생부터 주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피고소인이 되어 말도 안돼는 합의금을 (최소 60에서 100만원 까지 ) 법무법인에 내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는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해 저작권법이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악법도 법이며, 최근 이런 식의 소송에 문제를 느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으며 블로그 활동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다시 미네르바와 사이버 모욕죄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가 실제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블로그를 통한 일인 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서적으로 발간되는 전문 음악잡지 뿐만 아니라 웹상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음악 감상과 평론을 주 내용으로하는 블로그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음악이나 영화감상은 정부나 경제를 논하는 글에 비해 보다 개인적이고 거친표현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기대이하, 수준이하의 퀄리티이다.', '작가주의 창작에서 벗어나 대중에게 가까워진다는 허울좋은 명분아래 돈벌이만을 노린 쓰레기같은 앨범이다.' 등등 이런 평은 쉽게 접할 수 있는 평 중 하나이죠.
만일 '사이버 모욕죄'가 실제 적용된다면, 분명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저작권법 위반'만을 대신 적발해서 고소해주는 법무법인과 같은 또 다른 법무 법인이 생겨날 것은 뻔하며 이들은 또 다시 알바를 동원하여 인터넷상을 이 잡듯이 뒤져 '사이버 모욕죄'로 마구잡이 고소를 하는 제 2의 묻지마 고소가 난무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하지만 실현가능한 생각이 들어버렸습니다.


분명 저작권법의 보호도, 사이버 세상에서의 법치주의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여지없이 동의합니다만, 요즘같은 정치판에서 과연 이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IT국가, 최강최대의 인터넷 인프라를 자랑하는 국가에 걸맞는
21세기의 테크놀로지와 국민성에 발맞춘 정치와 법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비록 80년대 출생인 로라걸보다 더 강력한 '콩사탕이 싫어요'세대인 분들이시지만-